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 회사는 누구에게 몇 시간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1][2]
• ·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3][4]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5][6]
• ·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7][8]
• ·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합니다.^{[9][10][11][12][13][14][15][16][17][18]}
• · 교육형태는 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 가운데 하나를 쓰거나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19]

교육 종류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 · 정기교육은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1]
• ·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3]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바뀔 때 바뀐 작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3]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는 추가로 하는 특별교육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작업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5]
•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20]
• · 정기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산업재해 예방과 산업보건·건강장해 예방이 들어갑니다.^[21][22]
• · 위험성 평가, 건강증진·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도 정기교육 내용입니다.^[23][24][25]
• ·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도 포함됩니다.^[26][27][28]
• · 교육내용은 사업장 안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별,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고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정합니다.^[29]

교육시간 — 직무별로 이만큼입니다

• · 정기교육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30]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도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31]
• ·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32]
• · 채용 시 교육은 그 밖의 근로자 기준으로 8시간 이상입니다.^[33][3]
• ·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입니다.^[34][20]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합니다.^[35][36]
• ·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합니다.^[37][38]
• · 정기교육은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39]
• · 어떤 방식으로 하든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40]

우리 업종·규모는 해당되나 — 제외 업종과 규모

• ·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과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41]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나뉘므로, 우리 회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42]
• ·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조항(추가교육은 제외)과 제30조 적용 제외 업종입니다.^{[43][44][45][46]}
•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같은 제외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43][47][48][49][50]}
• · 소매업(자동차 제외),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연구개발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일 때 같은 제외를 받습니다.^{[51][52][53][54]}
• · 보건업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병원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51][55]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보건교육 장(제3장) 적용이 제외됩니다.^[56][57]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도 안전보건교육 장 적용이 제외되지만, 유해·위험 작업의 추가교육은 제외 범위에서 빠집니다.^[58][6]
• · 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업은 제29조 적용 제외 칸에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보건 교육은 적용 대상으로 남습니다.^[59][60]
• ·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61]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원격)으로 해도 되나 — 인터넷 원격교육 조건

• ·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형태의 하나로 인정됩니다.^[62][19]
• ·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으로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63]
• · 교육과정을 여러 과목으로 구성하면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이고,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64]
• · 모바일로 수강하게 하려면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뒤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65]
• · 작업 또는 운전 중 모바일 수강이 적발되면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66]
• ·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는 과목별로 합니다.^[67][68]
• · 배점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이고,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69]
• · 시험은 문제 pool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70][71]

위험성평가 — 교육과 함께 챙길 것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72]
• ·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73][74]
•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75][76]
• · 정기교육 내용에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23][77]
• ·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합니다.^[78][79]
• · 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합니다.^[80]
•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81][82]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이 과태료 규정은 아래처럼 규모별로 따로 시행됩니다.^[83][84][85]
• · 근로자 참여 등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86][87][88][89]}
• · 과태료 규정 시행일: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90][91]
•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바뀐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92][93]

놓치기 쉬운 점

• · 업종 제외를 받는 사업장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추가교육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43][6]
• · 사무직과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12시간으로 나뉘므로 직무별로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30][31][32]
• · 원격교육은 평가와 모바일 수강 확인 절차까지 갖춰야 교육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67][65]
•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교육 대상이므로 인사 이동 때 교육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확인 목록

• ☐우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적용 제외 업종(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42][41]
•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으로 나눠 계획했나요?^[30][31][32]
• ☐신규 채용자와 작업내용이 바뀐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했나요?^[3]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다면 추가교육 대상을 따로 정리했나요?^[5]
• ☐원격교육이라면 과목별 평가와 작업·운전 중 수강 금지 공지·확인 절차를 갖췄나요?^[68][65]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있나요?^[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