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질문 5개 · 연락처 없이
우리 회사가 챙길 법정의무교육, 1분이면 정리됩니다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까지 — 업종과 인원을 고르면 우리 회사가 해야 할 교육과 주기·시간·과태료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과는 링크로 공유하거나 인쇄해 보고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목록 한눈에 — 대상·주기·하지 않으면
과목별 기준을 한 번에 본 표입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추리려면 위에서 업종·인원을 고르세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유해·위험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의 추가교육(특별교육)은 해야 합니다.
| 과목 | 대상 | 주기·시간 | 하지 않으면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연 1회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자료 미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 정기적으로 — 법률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 | 매년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규모·직무에 따라 다름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생산·현장직 등)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할 때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단기 기간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교육 실시 의무 조항 없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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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받기 신청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업종·규모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이 적용 제외인지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직무별 교육은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