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우리 회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1]
• ·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며, 내용은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1]
• ·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2]
• · 교육 내용은 모든 회사에 공통인 사항과 회사별 정보로 나뉩니다. 회사별 정보는 우리 회사의 자료로 직접 채워야 합니다.^[3][4][5]

누가 해야 하나 — DB·DC 설정 사용자

• · 교육 의무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있고, 교육 대상은 가입자입니다.^[1]
•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6]
• · 확정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7]
•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제도를 설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8][1]
•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9][10]

언제·어떻게 하나 — 주기, 방법, 위탁

• ·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1]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정해진 방법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11]
• · 최초 교육의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입니다.^[12][13][14]
• · 최초 교육이 아닌 경우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또는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15][11]
• ·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은 게시만으로는 안 되고,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16]
• · 직접 하기 어려우면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2][17]
• · 위탁할 전문기관은 퇴직연금제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18][19]

무엇을 알려야 하나 — 모든 회사 공통 내용

• · 가목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입니다.^[3]
• · 확정급여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1]
• · 나목은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의 운영 내용에 맞춰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22]
• · 다목은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23][24]
• · 라목은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25]
• · 마목은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율이나 공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 자료에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만 넣습니다.^[26]
• · 바목은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입니다.^[27]
• · 사목은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28]

무엇을 알려야 하나 — 제도별 회사 정보

•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제도별로 알려야 할 사항이 따로 있고, 대부분 회사별 정보입니다. 숫자는 우리 회사의 실제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4][5]
• ·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는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4]
• · 확정기여형 가입자에게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5][29]
• · 확정기여형은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도 교육 사항입니다.^[30]
•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해야 합니다.^[31]
• · 확정기여형의 투자원칙과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수수료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32][30][31]

하지 않으면 — 과태료와 벌금

• ·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3][34]
•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35][36]

놓치기 쉬운 점

• · 최초 교육을 사내 게시판에 자료만 올리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최초 교육은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11][15]
• · 확정기여형 제도를 두고 있다면 부담금 납입 현황과 지연이자 안내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37][38]
•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39][40]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확인 목록

• ☐우리 회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 무엇인가?^[1][8]
•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했고, 날짜와 대상을 기록해 두었는가?^[1]
• ☐도입 후 최초 교육을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했는가? 게시만으로 끝내지 않았는가?^[11][15]
• ☐공통 사항(급여 종류, 운영 사항, 임금, 지급절차, 과세 체계, 중단·폐지, 노후 설계)을 자료에 모두 담았는가?^{[3][22][23][25][26][27][28]}
• ☐확정급여형이라면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과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을, 확정기여형이라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과 납입 현황을 회사 자료로 채웠는가?^[4][41][5]
• ☐확정기여형의 투자원칙과 운용방법별 수수료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준비했는가?^[32]
• ☐교육을 위탁한다면 기관이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고 강사를 1명 이상 두었는가?^[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