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계획한 교육,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 전 제외 대상 점검

훈련비 지원을 계획하기 전에 확인할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을 교육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양·취미 과정, 학위 과정, 물품 제작 과정 등의 조건과 예외를 담았습니다.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교육이 고시가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양증진 과정,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투자 과정, 학위 과정,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과정,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의 제작·실습물 제공으로 부정행위 우려가 있는 과정,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과정, 장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고, 일부는 예외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 계획을 세우면서 "이 교육도 훈련비 지원을 기대해도 될까?"를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정 자체가 인정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9호, 2026년 10월 7일 시행) 제5조가 정한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을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제외 대상 목록에 오른 과정은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교양증진이 주된 목적인 과정은 제외됩니다. 시사나 일반상식 같은 과정이 예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오락·스포츠·부동산·주식 투자 과정도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전환이나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 학위를 부여할 목적의 정규 교육과정도 제외됩니다. 사내대학 형태의 교육과정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도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교양이나 취미 성격의 교육을 계획했다면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는 단서가 있어서,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과정이나 학위 과정을 연계하려는 기업이라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계약 방식, 계열(이학·공학), 학위 과정의 종류가 모두 맞아야 하는 예외입니다.

외국어 시험 준비 과정이나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계획했다면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정도 제외됩니다.

사업장 물품 제공 목적의 제작 과정이나 공공기관 지원 과정이라면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은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 전에 확인할 것

과정을 인정 신청하기 전에 아래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교양증진인가요?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제외 대상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오락·스포츠·투자 과정인가요? 해당한다면 먼저 직무전환이나 전직지원 등이 목적인 훈련인지 확인하세요. 그 경우에는 제외에서 빠집니다.
• 학위를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인가요? 그렇다면 사내대학 형태인지, 기술대학이 개설한 과정인지, 1,000인 미만 기업의 이학·공학 계열 대학 계약 과정인지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 외국어 평가시험 준비가 주된 목적인가요? 이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가요?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는 교육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과정인가요? 이처럼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은 제외 대상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을 이미 받는 과정인가요? 해당하면 제외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교양증진과 취미·투자 유형은 주된 목적이 기준입니다. 이 두 유형은 교양증진 또는 해당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제외 대상입니다.
• 직무전환·전직지원 단서는 취미·투자 유형에만 붙어 있습니다. 교양증진 유형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 학위 과정 예외는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사내대학 형태와 기술대학 과정의 조건, 1,000인 미만 기업의 계약 과정 조건이 서로 다르니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 이 제외는 요건이 겹쳐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제외 요건입니다.
• 마지막 호는 장관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와 상관없는 취미 강좌를 직무전환을 위해 열면 어떻게 되나요? 취미·오락·스포츠·투자 과정의 제외 규정에는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면 제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회사의 학위 과정도 제외인가요? 학위를 부여할 목적의 정규 교육과정이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개설·운영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받는 법정교육도 제외인가요?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제외 대상입니다. 우리 교육이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비교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 훈련비 지원을 계획한다면 과정이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교양증진, 직무와 무관한 취미·투자, 학위 정규과정,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부정행위 우려가 있는 물품 제작·실습물 제공 과정,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과정, 장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과정이 제외 대상입니다.
• 취미·투자 과정에는 직무전환·전직지원 단서가, 학위 과정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으니 조건을 빠뜨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