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매년 1회 이상 — 자체교육으로 할 때와 위탁할 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회사가 직접(자체교육) 할지 위탁할지 정하는 담당자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의 방법과 위탁 전문기관의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 교육 방법은 교육 사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해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하려면 게시만으로 되나요, 위탁은 아무 기관이나 가능한가요? 이 글은 퇴직급여 관련 법 제32조제2항과 그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을 바탕으로, 교육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DB 또는 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해야 하는 교육이며,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룹니다(법 제32조제2항).
•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실시를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방법은 교육 사항별로 다릅니다. 공통 교육 사항은 교육 자료를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이고, 다만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공통 교육 사항의 교육은 발송·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
• 전문기관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강사 1명 이상을 두고,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3).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회사라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교육 중 공통 교육 사항은 자료 게시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이 첫 교육을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로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의2).

이미 운영 중인 DB형 회사라면

DB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은 교육 자료를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거나, 위 가목~다목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의2). 공통 교육 사항은 상시 게시가 기본 방법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DC형 회사라면

DC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은 시행령에 상시 게시가 방법으로 적혀 있지 않고, 가목~다목 중 어느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의2). DC형이라면 게시판 공지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교육을 위탁하려는 회사라면

위탁 상대는 퇴직연금사업자이거나, 시행령 제32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입니다. 법은 위탁 대상을 '교육의 실시'를 맡기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

기획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회사는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둘 다 설정했나요? 교육 사항과 방법이 제도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 구분).
• 올해 안에 가입자 교육을 이미 했나요? 법이 정한 횟수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교육인가요? 그렇다면 공통 교육 사항은 게시만으로는 안 되고 발송·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 교육 사항 중 확정기여형 교육 중 시행령이 따로 가리키는 다목·라목의 사항이 있나요? 이 사항을 교육할 때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직접 하더라도 사업자와 협조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2조제2항).
• 위탁한다면 상대가 퇴직연금사업자인가요, 전문기관인가요? 전문기관이라면 강사 1명 이상과 교육자료·교육시설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교육자료를 가입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었나요? 게시 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상시 게시'가 모든 교육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시 게시가 방법으로 적혀 있는 것은 공통 교육 사항과 DB형 교육 사항이고, 공통 교육 사항도 제도 도입 후 첫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탁받는 전문기관에도 협조 의무가 따라갑니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사용자에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DC형 일부 사항을 교육할 때는 위탁했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요건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강사의 자격과 교육시설 등의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위탁 전에 해당 기관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방법을 따로 정해 두세요.
• 교육 사항의 구체적인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DB형 설정 시 사항, DC형 설정 시 사항으로 나뉜다는 구분까지만 확인했으니, 항목은 시행령 제32조제1항 원문을 보고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반드시 회사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 두면 교육을 한 것인가요? 교육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교육 사항과 DB형 교육 사항은 상시 게시가 방법으로 적혀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첫 공통 교육 사항의 교육과 DC형 교육 사항은 가목~다목 중 어느 하나로 해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이 있나요? 시행령 제32조의3은 퇴직연금제도에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갖춘 기관이라고 정합니다.

DC형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따로 협조해야 하나요? 시행령이 확정기여형 교육 사항 중 다목 및 라목으로 가리키는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위탁받은 전문기관 포함)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

• 퇴직연금제도(DB·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 교육은 직접 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방법은 교육 사항별로 다르며, 제도 도입 후 첫 공통 교육 사항의 교육은 발송·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을 고를 때는 강사 1명 이상과 교육자료·교육시설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