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넘는 사업장 5,478곳,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몇 곳일까
내년 교육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에요,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비율과 연간 지원 한도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200명을 넘으면 '대기업 쪽'으로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인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로 직접 세어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공사 현장 제외)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첫 단계인 업종별 인원 기준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01세어 본 결과
| 구분 | 사업장 수 | 비중 |
|---|---|---|
| 사업장 인원이 인원 기준 이하 (시행령 제12조제1항) | 1,678곳 | 30.6% |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청소·경비·인력공급 등) — 인원 기준 초과,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 매출 확인 필요 | 188곳 | 3.4% |
| 그 밖에 인원 기준 초과 — 매출액·자산을 확인해야 결론 (제12조제2항) | 3,000곳 | 54.8% |
| 배포 자료에 업종이 비어 있어 나누지 못함 | 612곳 | 11.2% |
| 합계 | 5,478곳 |
같은 자료로 150명 이상을 세면 7,828곳, 그중 150~199명이 2,350곳입니다. 1,000명 이상은 756곳입니다. 지역은 서울(2,162곳)과 경기(1,134곳)이 가장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가운데 3,000곳입니다. 이 사업장들은 업종별 인원 기준(예: 제조업 500명, 도소매업 200명)을 넘었지만, 판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02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이 순서로 판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는 네 단계로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1인원 기준 제1항 · [별표 1]
업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여가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단,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사업시설관리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100명)으로 봅니다.
- 2중소기업 기준 제2항
인원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그리고 독립성(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으로 따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하고(비영리 법인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제외되며(같은 항 단서), 관계기업이 있으면 합산한 매출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35년 유예 제3항
인원 기준(제1항)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던 회사가 커져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기준(제2항)으로 해당하던 회사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유예가 적용됩니다. 올해 인원이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 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4항
위 세 가지에 해당해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032025년 9월, 매출 기준이 올랐습니다
2단계에서 쓰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표가 2025년 9월 1일 바뀌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5723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15년 이후 그대로였던 기준이라, 2025년 9월 이전 자료에는 예전 표가 실려 있습니다. 개정 날짜를 확인하세요.
| 업종 | 예전 기준 | 지금 기준 |
|---|---|---|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600억원 이하 | 800억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800억원 이하 | 1,000억원 이하 |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원 이하 | 1,200억원 이하 |
| 펄프·종이 · 1차 금속 · 전기장비 제조업 | 1,500억원 이하 | 1,800억원 이하 |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35723호, 2025.9.1.)
이 밖에 식료품·화학·고무플라스틱·금속가공·기타 기계장비·자동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600억원 그대로이고,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임대업·교육서비스업은 400억원 그대로입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와 생산원가가 올라 매출액만 늘어난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대통령령 제35723호 개정이유).
04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점
- '직원 수'는 국민연금 인원이 아닙니다. 판정 인원은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제12조제5항).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 60시간 미만은 빼고 셉니다.
- 지점이 아니라 회사 전체로 봅니다.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를 합칩니다. 여러 업종을 하면 근로자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올해 인원으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5년 유예가 있으니, 최근에 인원이 늘었다면 언제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350명 제조업체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직원 350명'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전년도 월평균, 단시간근로자 환산)가 500명 이하이고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제조업이면 1단계에서 해당합니다.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100명 기준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제외됩니다.
Q. 직원 400명 경비·청소 용역회사는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00명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많으면 환산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로 내려가 1단계에서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0명을 넘으면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독립성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인지 봅니다. 어느 경우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제외됩니다.
Q.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요?
회사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 두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상시근로자 수·업종·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자산총액을 모아 위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06어떻게 셌나 · 한계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2026년 8월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가입 상태 '등록'인 사업장만, 이름에 일용·현장 등이 들어간 공사 현장 사업장은 뺐습니다.
-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국민연금 사업장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인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판정에 쓰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다릅니다.
- 업종은 배포 자료의 업종 이름으로 대분류를 나눴습니다.
- 매출액·자산·5년 유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개 자료에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첫 줄의 숫자는 인원 기준만 본 것입니다.
- 배포 자료는 법인 3인 이상, 개인 10인 이상 사업장을 담습니다.
기업 구분별 지원율과 연간 한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 기준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