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나 이메일만으로도 인정될까? 직접 할 때 확인할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회사가 직접 할 때 인정되는 방법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시 열 명 미만 사업장 등 예외를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열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법령,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 두고 이메일을 보내면 연례 교육으로 인정될까? 직원연수나 사이버 교육으로 직접 해도 될까? 이 글은 교육 담당자가 올해 교육을 기획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횟수·내용·방법·예외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육은 매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3조).
• 횟수와 내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해마다 한 번 이상이며,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고릅니다.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일반 사업장이 직접 교육을 기획한다면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상시 열 명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시행령이 정한 교육 내용 네 가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내용 네 가지를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했거나 교육기관에 맡기려는 경우라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위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수료하게 했다면, 그 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5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기획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교육 일정이 잡혀 있나요? 해마다 한 번 이상이 기준이므로 연간 일정에 먼저 넣어 두세요.
• 교육 내용에 네 가지가 모두 들어 있나요? 관련 법령, 우리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 내용이 부족해집니다.
• 교육 방법이 단순 배포·게시·이메일·공지에 그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 우리 사업장이 상시 열 명 미만이거나 모두 같은 성인가요? 해당하면 자료 게시·배포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이 방법에만 기대지 마세요.
•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들어 있나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두었나요? 사업주는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법 제13조).
• 외부 기관이나 외부 과정을 이용한다면, 그 과정이 요건에 맞나요? 훈련과정 수료로 인정되려면 인정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예외는 '게시·배포'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상시 열 명 미만이어도 교육 내용 네 가지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메일이나 공지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교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훈련과정 수료 인정은 모든 외부 교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된 과정이어야 합니다.
• 위탁할 때는 사업주가 할 일이 남습니다. 위탁해서 교육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료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메일로 보내면 연례 교육을 한 건가요? 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열 명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의 시간에 하는 교육도 인정되나요? 시행령은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자료 게시만 해도 되나요? 상시 열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시행령이 정한 교육 내용 네 가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상시 열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외부 기관에 맡기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정리

•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교육에는 관련 법령,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으나, 단순 배포·게시·이메일·공지에 그쳐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시 열 명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시행령이 정한 교육 내용 네 가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수료나 지정 교육기관 위탁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